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인공위성 개발을 도울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이번 북한과 러시아와의 군사협력으로 인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필두로 한 국제사회가 15년간 노력해 온 북한 군비억제를 위한 대북제재가 물거품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외교 회담에 노골적으로 지각하는 것으로 유명한 푸틴 대통령이 이번 회담에서는 30분 일찍 도착하며 이례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푸틴 김정은 러시아 우주기지에서 회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이 13일 러시아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열렸습니다.
회담 전 러시아의 첨단 우주기지 시설을 둘러본 김정은 위원장은 러시아의 로켓 기술에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동하면서도 시설에서 눈을 떼지 못했던 김 위원장은 방명록에 '첫 우주정복자들을 낳은 러시아의 영광은 불멸할 것'이라는 소감을 남겼고, 김여정 당 부부장이 근거리에서 수행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의 인공위성 개발 계획에 도움을 줄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우리가 이곳(우주기지)에 온 이유"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북한 지도자가 로켓 기술에 큰 관심을 보인다"라며 "그들은 자신들의 우주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같은 발언은 러시아가 자신들의 인공위성 발사와 궤도안착 등의 기술을 북한에 이전할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라서 주목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군사정찰위성 개발에 도전하고 있지만 지난 5월에 이어 8월에도 로켓 비행 단계에서 오류가 발생하며 실패를 거듭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현재 북한의 정찰위성 수준이 상업위성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지만, 러시아의 기술 이전이 이뤄진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북한 미사일 기술 확장 우려
문제는 정찰위성 기술이 핵 탄두를 보유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미사일 체계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로켓 기술은 사실상 장거리 미사일 기술과 구조가 같아서 러시아의 로켓 기술 이전이 북한의 ICBM 기술 완성에 도움을 주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 회담에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동행한 김정식과 장창하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개발을 주도하는 인물들입니다.
정찰위성을 띄우기 위한 우주발사체 기술이 ICBM 기술과 동일한 만큼 이들이 북한의 위성 발사에도 깊이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러시아 북한 군사협력 강화 우려
러시아가 북한과의 정찰위성과 장거리 미사일 기술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군사협력 체계를 구축할 가능성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미국 정보당국은 북한이 러시아에게 우크라이나 전쟁에 사용될 포탄을 제공하는 대가로 러시아의 군사기술을 얻고자 한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웃 국가로서 러시아와 북한은 공개되거나 발표되지 않는 민감한 분야에 대한 협력을 이행한다"라며 "이는 이웃 국가로서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공식적인 표명만 하지 않을 뿐 사실상 군사기술과 무기 거래의 교환을 인정하는 이 같은 발언에 국제사회의 경계심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북한과 군사기술을 교환하거나 무기 거래를 하는 행위는 2006년부터 이어온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는 '대북 제재가 무력화되면 한반도 정세가 지금보다 훨씬 더 위험해지고, 미국은 핵무기를 보유한 두 적대국 동맹을 대면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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